더불어민주당 개헌안 확정"대통령제경제민주화"

뉴스데스크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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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틀 연속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형태 부분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며, 의원내각제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현행 ′5년 단임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못박지 않았습니다.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 조항은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억제 관련 국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토지 공개념′을 강화했습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토지 공개념 조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민주당은 어젯밤 헌법 4조, 통일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에서 자유란 표현을 빼 ′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불과 4시간 만에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었다며 기존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아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주광덕/한국당 원내상황실장]
″얼치기 사회주의 개헌요소가 어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정태옥/한국당 원내대변인]
″헌법상 자유의 가치를 날라리 껌 값으로 여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이 개헌 당론을 확정했고 국민의당도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월 개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더 신속한 개헌안 확정을 압박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확정…"대통령제·경제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