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인은 같은 검찰 다른 결론진실 감췄나

뉴스데스크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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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사실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2007년 대선 직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초에는 정호영 특검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와 똑같은 사람을 조사했던 10년 전 수사에선 왜 이 같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건지 궁금해집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들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재직 당시, 혹은 대통령 선거 전에라도 드러났다면 당선 취소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자인한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07년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의 출발점인 도곡동 땅의 이상은 씨 지분은 이 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모호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07년 12월 5일)]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사 책임자는 다스 주인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할 만큼 다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듬해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도 이런 기조는 고스란히 이어졌고, 꼬리곰탕만 화제가 된 채 끝이 났습니다.

연이은 면죄부 속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고, 불법자금 수수 등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에 포토라인에 선 인물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무능했거나, 권력의 눈치를 봤거나′ 둘 중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제공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 전 대통령 수사는 권력 앞에 한없이 약했던 검찰의 자화상을 자신의 손으로 적나라하게 그려낸 사례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다스 주인은?' 같은 검찰, 다른 결론…진실 감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