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역대 최악 "매우 아픈 지점"

뉴스데스크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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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배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가 잇따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렇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이 정부의 경제 모델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아프다″라고 할 정도인데, 신지영 기자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이 버는 상위 20% 소득은 작년보다 9.3% 늘고 많이 못 버는 하위 20% 소득은 작년보다 8% 줄어 격차가 역대 최고로 많이 벌어진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즉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 탄탄한 성장을 하겠다던 정부에겐 뼈 아픈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왜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까.

정부는 일단 ′고령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70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이유를 찾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취업자 수가 줄고 자영업자들이 서비스업 고용을 줄여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자영업 경기가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고용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어제(29일) 긴급 소집된 청와대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정책 기조를 지킬지 일부 수정할지를 놓고 2시간 반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론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지키되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해서 버는 만큼 장려금을 더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한다거나 올 9월, 이미 5만 원 인상이 예정돼 있는 노인기초연금을 더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경 카드는 썼고 뒤를 이를 뾰족한 묘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소득격차 '역대 최악'…文 "매우 아픈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