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방향 그대로부작용은 검토"

뉴스데스크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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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게 전부 최저임금 올린 탓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틀렸다는 식의 비판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자 외 빈곤층의 소득 감소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필요하면 보완책을 강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마무리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소득 분배 악화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90%″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대책 마련은)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려선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의 기반이 돼야 할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방향 그대로…부작용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