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우는 상인들"제2 궁중족발 막아야"

뉴스데스크임명찬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촌뿐 아니라 상권이 뜬다 싶으면 어디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꺼번에 월세를 네 배로 올리는 일방적인 요구와 강제 집행.

쫓겨나는 세입자는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서울 서촌에서 2010년부터 막국수집을 운영하는 김태림 씨.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어나자 9억 원하던 건물 가격이 18억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이 월세를 3배 가까이 올려서 받은 건물주는 5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아예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 5년이 지나 2억 원 넘는 권리금은 물론 이사비용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김 씨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자 수천 명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태림/00막국수집 사장]
″잘 되는 장사집들은 매매 시세가 올라가면 거의 5년 되면 다 쫓아내요.″

노량진의 한 학원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지호 씨.

1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장을 열고 4년 고생 끝에 매출을 2배까지 올렸지만,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끝나는 5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지호/00카페 사장]
″열심히 고생해서 명함 마케팅, 뮤지컬 마케팅도 하면서 단골들이 많이 늘고 자리를 잡으니까 5년 되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건물주인 유명 학원 측은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물주 000학원]
(앞으로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십 차례 이미 본인한테도 밝히고…″

현행법상 건물주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박지호/카페 사장]
″연구실로 쓴다 사무실로 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법의 허점은 빨리 보완이 돼서…″

이렇게 건물주와의 갈등을 호소하며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자영업자는 지난해에만 1만 1천여 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우는 상인들…"제2 궁중족발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