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욱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절차 난항 예상…남은 절차는?

입력 | 2018-06-21 20:09   수정 | 2018-06-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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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방금 리포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오늘(21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제출됐는데, 앞으로 사개혁특위와 법사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돼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개특위 활동이 6월로 끝나는데다,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