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는 폐지하라더니"내 돈은 안돼"

뉴스데스크오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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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국정원 같은 다른 기관 특활비는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기들 이익이 걸린 국회 특활비에는 관대한 모습입니다.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특수활동비 문제가 된 건 지난해 말 국정원 수사에서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갖다 쓴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곧바로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의 ′묻지마′ 특활비를 없애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의로 특활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의원 91명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신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석 달치 특수활동비 3천여만 원을 반납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의원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고작 9명 만이 서명해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발의해 제출돼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올해도 62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국회에 배정돼, 일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활동비 공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지못해 한 것입니다.

심지어 3년치에 불과합니다.

특수활동비 전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폐지하라더니…"내 돈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