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효걸

[기자 출연] 10년 만의 종부세 개편안…효과 있을까?

입력 | 2018-07-06 20:18   수정 | 2018-07-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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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종부세 개편안 자세한 내용 양효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특위가 권고안을 낸 게 불과 사흘 전이에요.

그런데 정부안하고 꽤 차이가 있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의 세율을 더 높이고, 다주택자 부담을 더 무겁게 한 건데요.

권고안보다 누진성을 좀 강화해서 이른바 부자 증세 효과를 더 높이는 겁니다.

세수는 7천4백억 원 정도 더 들어오게 되는데, 신혼부부 지원 등에 쓰게 되어 있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특위 권고안을 따랐지만, 오히려 권고안의 ′소수의견′에 가깝게 반영된 면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금융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안 이것도 이번에 미뤄졌잖아요.

이것도 권고안의 소수의견이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위 권고안이 나온 바로 다음날부터 차이를 보였는데요.

김동연 부총리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한다′며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융과세 강화를 미룬 이유를 오늘(6일) 설명했는데요.

우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부동산에 쏠린 돈을 좀 끌어내자는 건데,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면 그런 효과를 내기가 어렵게 되죠.

또 젊을 때 돈 모아서 은퇴한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특위 권고안에 곧바로 거부의사를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소수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일각에선 ′엇박자′ 내는 거냐 ′갈등′ 있는 거냐 이런 말이 많았어요.

◀ 기자 ▶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김동연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이 다르다는 건, 특위를 무시하거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특위가 자율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밝힌 대로 과거와 달리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의 본래 역할만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앵커 ▶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또 자율성을 준 거다?

◀ 기자 ▶

그만큼 논의를 자율성이 보장받은 상태에서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강화된 종부세는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이번 개편으로 수익성이 높은 서울 강남 등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림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인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주택으로 세금을 무겁게 내느니 아예 투자 가치가 큰 고가 한 채를 소유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 앵커 ▶

하나에 몰리는 거죠.

그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거죠?

◀ 기자 ▶

네.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다고 하면, 대부분 수도권 외의 주택부터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얼어붙는 양극화에 대한 보완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를 높인 만큼 거래세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김정식 교수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보유세도 높아져 있고 양도소득세도 높아져 있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교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