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새 요금제 출시보편요금제 무력화 의도

뉴스데스크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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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입법화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요금을 낮추는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재현 기자가 지금 서울시내 한 전자상가에 나가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 지금 보니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상가인 거 같아요?

◀ 리포트 ▶

네, 맞습니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가장 바빠질 곳 중 한 곳이 바로 이 휴대전화 판매점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새 요금제, 어떤 요금제가 유리한 건지 따져보게 될 거고요.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번호이동으로 이어질지 유심히 지켜보는 분위깁니다.

◀ 앵커 ▶

통신사들, 솔직히 그동안 요금 내리라 내리라 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법으로 요금을 정하려 하니까 선제적으로 내리는 게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받기는 해요.

◀ 리포트 ▶

네, 맞습니다.

지금 통신사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성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보편 요금제와 같은 이런 제도를 추진하지 않았을 때도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돌아갔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 앵커 ▶

그럼 통신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정부가 시장을 간섭한다, 이런거죠?

◀ 리포트 ▶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보편요금제′ 법안의 첨예한 쟁점 중 하나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통신사들의 말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맹석/SK텔레콤 MNO사업지원그룹장]
″보편요금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율시장경제에 의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이….″

통신사들은 일단 보편요금제 기준에 맞춰 놓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통신사 새 요금제 출시…'보편요금제' 무력화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