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현장 행보선 허용 후 규제 강조

뉴스데스크이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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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규제 개혁 속도가 느리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19일)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장 환자들의 필요에 와 닿는 의료 기기부터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내 놨는데,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예정됐던 규제 관련 점검회의를 ″준비가 미흡하다. 답답하다″며 전격 취소했던 문재인 대통령.

23일 만에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당뇨병을 앓는 아이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기를 수입했다가 식약처에 고발까지 당했던 사례자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김미영/소아당뇨 환우 어머니]
″(혈당 흐름을 쉽게 잴 수 있는) 기기를 알게 됐고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는 7차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반성케 한다′며 그동안 촉구해온 ′선 허용, 후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그러면서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일정을 시작으로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런 방침을 각 부처에 확장할 걸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거센 반발에다 각종 경제 지표마저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하반기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중반쯤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文, 규제혁신 현장 행보…'선 허용, 후 규제'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