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단독] "사법부 신뢰 무너진다"…판사 비리 알고도 은폐

입력 | 2018-07-25 20:05   수정 | 2018-07-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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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가 하면 부산지역 판사가 건설업자의 접대를 받고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을 양승태 사법부가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부산지법 문 모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 문건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준 사건 재판에 문 판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면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다고 적혀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문 판사가 수차례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판사에 대해 구두경고만 하고 오히려 이 의혹을 덮으려 했던 겁니다.

법원 스스로도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사안임을 인정하고서도 엄중한 처벌은커녕,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당시 사법부의 조치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