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에 대한 내부조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실장급 간부들은 대책 회의를 열어, 판사 사찰을 입증하는 추가 문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입을 닫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MBC 취재진은 전현직 법원행정처 고위급 판사들이 파장이 ′윗선′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과 친분이 깊은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가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에게 ′임종헌 차장까지만 얘기하자′며 압박했다는 증언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2인자인 임종헌 차장에게 책임을 몰아, 보호하려 한 윗선은 누굴까.
임종헌 차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고를 누구한테까지 했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 모임 사찰)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님이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나머지 건들 역시 윗선에서 보고를 받으셨던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님이나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님한테 보고를….″
판사를 사찰하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하려 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