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 전문 은행에 IT기업 자본 투자"

뉴스데스크이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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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은행과 산업자본을 떼어놓는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기업이 은행까지 차려서 고객 예금을 제 돈 쓰듯 꺼내 쓰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로 제한해놨는데, 이걸 완화해서 3분의 1 이상, 즉 34%에서 50%까지 늘릴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는데요.

K뱅크와 카카오 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가 곧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새로운 서비스로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트고 대출 받는 시연을 지켜봤고,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결재도 이용했습니다.

이런 모바일 결재시스템이 중국에서는 동네 가게에도 깔려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금융 기술-이른바 핀테크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규제 혁신 드라이브에 갑론을박했던 민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관련법 처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