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여성단체 강한 반발

뉴스데스크전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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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시작한 미투운동과 관련해 사실상 첫 번째 판결이라 관심이 더 컸습니다.

오늘(14일) 무죄 선고에 여성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김지은 씨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을 나오는 순간.

곳곳에서 항의가 쏟아집니다.

″안희정은 성폭력 인정하라.″

김지은 씨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변호사(김지은 입장문 대독)]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또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가 예정됐을지도 모른다″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여성단체 역시, 재판 과정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선 위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권김현영/여성학자]
″(이번 판결은) 단 한 문장도, 단 한 단어도 지금 현실 반영할 수 있는 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훨씬 후퇴한 이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뚜렷한 저항이나 거부 없이 소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정도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건 성폭력 인정 범위를 넓혀가는 최근 판결 동향과도 동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정혜선/변호사]
″소극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력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지, 그 부분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여성단체들은 기존 법리로도 자발적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었지만, 재판부가 입법부 핑계만 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투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불안과 절망,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에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전개될 미투운동에 상당한 위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죄판결에 분노한 여성들은 저녁에도 법원 앞에 모여 재판부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김지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여성단체 강한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