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기만 하는 대규모 재정 투입효과와 전망

뉴스데스크양효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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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에 정부 사업으로 이 정도 돈을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 살림의 형편이 그 정도로 괜찮은 건지, 그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양효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예산안을 크게 복지와 일자리, 혁신성장 세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복지부문이 160조 원, 전체 예산의 3분의 1로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이른바 ′경직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씀씀이를 더 늘려서 2020년 예산은 500조 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랏빚도 2022년이 되면 200조 원 정도 더 늘어서 9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수가 좋아서 문제가 없다는데, 경기가 계속 괜찮을지는 알 수 없고, 경기가 나빠져서 세수가 줄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경기 상황 말고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왕 쓰기로 한 예산, ′가성비′ 높게 써야 될 텐데요.

일자리 예산의 6분의 1, 그러니까 약 4조 원은 ′직접 일자리′ 예산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반짝 늘었다 사라지는 일자리들인데요.

이걸 유지하려면 계속 나랏돈을 써야 됩니다.

작년부터 일자리에만 54조 원을 썼다는데, 각 사업별로 잘 쓰였느냐를 보면 저조한 사업들이 상당수입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휘발성 예산′으로 끝날까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는데요.

플랫폼 경제, 그러니까 산업이 잘 돌아가도록 기초를 닦는 데 5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거의 모든 미래 산업이 망라돼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우리 경제의 주축이었던 조선·철강 등 전통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어떻게 고도화하겠다는 건지 구상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풀기만 하는' 대규모 재정 투입…효과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