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종부세 총리초고가3주택자 종부세 강화

뉴스데스크박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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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비장의 카드가 바로 집이 세 채 이상이거나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자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총리였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또 청와대와 만났습니다.

첫 주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달라.″였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도입(강화)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되지 않을까?″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던 2005년 당시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그 때와 비슷하다며, 투기 조짐에 대한 빠른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초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최고 세율을 2.5%로 전보다 0.5%포인트 더 올리고, 3채 이상 집을 가지면 0.3%포인트 더 세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정부-여당이 여기에 추가 강화를 검토한다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올리려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는 깎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종부세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 올리면 다른 걸 내려줘야지.″

바른미래당도 ″종부세를 강화하더라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돌아온 '종부세 총리'…초고가·3주택자 종부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