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아동수당지급 재논의 이뤄지나

뉴스데스크문소현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네, 최유찬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 전문가들도 소수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00% 지급에 반대했던 야당들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 초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수당 100% 지급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지난 1월)]
″(아동 수당) 소득 조사 시행에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아주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아동수당 100% 지급이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계속하긴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함진규/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런 거를 정부에서는 감안을 해서 충분히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죠. (재논의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야죠. 뭐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채이배/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보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차원에서는 좀 더 정부나 정치권이 책임감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이용호 의원은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반성문까지 썼습니다.

아동 수당은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아동 복지 정책.

이들 중 우리처럼 10대 90으로 일괄 분리하거나 10%를 가려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아동 수당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 내린다는 건 보편적인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으로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이 밖에도 100% 지급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잇따를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선별 작업에 행정 낭비가 크다며 국회에 전향적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연 어른들의 정치 싸움이 아닌 아동 중심의 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아동수당지급 재논의 이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