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판문점 선언' 국회로…"내년 3천억 원 더 든다"

입력 | 2018-09-11 20:03   수정 | 2018-09-11 20: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그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한 동의안이 오늘(1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합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 비용도 첨부했는데, 일단 내년 한해 남북 협력사업에 3천억 원 정도가 올해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첫 소식은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오후 늦게 이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지 비용추계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통일부는 내년 한 해 철도와 도로협력, 산림협력 등에 총 4천712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올해 각종 남북 협력사업에 1천7백억 원 정도 써왔는데 내년엔 약 3천억 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중 철도와 도로를 고치는 비용은 대북 차관, 즉,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한반도 생태계를 복원하는 산림협력 비용, 또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해결 비용은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2조 원 가깝게 편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합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비용만 산출했으며 앞으로 매년 얼마가 들지는 현지조사와 분야별 회담을 거쳐 각 사업 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에 3천억 원이 더 들어가면 이후에 몇조 원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공사에만 최소 조 단위의 비용이 들 텐데 당장 1년치 비용만 계산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달라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2007년 10.4 선언 이후 통일부는 개성과 신의주 간 철도 개보수 등 북한의 기반시설 지원 공사에 8조 원 이상 든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