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연철 원장 모시고 정상회담 첫날을 정리해보고 내일(19일) 나오게 될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김 원장님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과정에도 조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회담 영상과 보셨는데 오늘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 좀 하나 꼽아주신다면은?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네, 오늘 정상회담을 보면서 최초, 최초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부가 영접을 나온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사실 공항에 나온 북한 측 인사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당정군, 그야말로 최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밖에서 정상회담을 몇 번 했지만 평양에서 일종의 주요 정상회담을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그 의미도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전 두 차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속소인 백화원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면 오늘은 노동당 당사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의미를 분명히 둬야 할 대목이 되는 거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네, 김정일 위원장은 당보다는 군을 앞세운.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성군 정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그러다 보니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더 중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한 이후에 당과 군의 관계를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제대로 잡고요.
그러다 보니깐 일종의 자기 집무실인 노동당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 앵커 ▶
출발 전에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미 대화 재개되면 큰 의미다 거면 사실상 이번 회담의 합의 수준을 좀 낮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대통령의 수준을, 기대 수준을 낮춘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정세라는 게 남북미, 삼각관계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결국 그 핵 문제가 진전돼야지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3달이 지났는데요.
일종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실무자들 간의 기술적 쟁점을 둘러싸고 협상을 했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우선순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 논의를 재가동하는 그렇게 되어야만 또 중간 선거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돌파를 조금 해야지 남북관계에서도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라든지 경제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의 일종의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표 중의 또 하나입니다.
◀ 앵커 ▶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재개를 시킨다.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지금 요구조건 상대를 향해 하는 요구 조건을 보면은 서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달라, 아니다 핵 시설 신고하고 리스트 달라라는 거죠.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지금 이제 종전선언과 신고, 교환 방식에 의해서 딱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종전선언 문제는 최근에 조금의 좀 변화들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특사들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이거 분리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입장 변화입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그것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고 문제와 관련돼서도 조금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만약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리스트를 제출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리스트를 제출을 했을 때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이 증폭이 돼서 또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일종의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취하겠다 신뢰의 수준에 따라서 물론 그 실천적 조치의 내용들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어떤 지점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되기보다는 이제 곧 우리 대통령께서 뉴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한미정상회담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다시 이것을 가동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원장님께서 직접 며칠 전 인터뷰에서 현재 신뢰 수준을 고려한다면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든지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초기에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이 내용의 구체성,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우리가 비핵화라고 그러면은 그 비핵화의 대상이 세 가지거든요.
무기.
◀ 앵커
무기.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물질.
◀ 앵커 ▶
물질.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시설.
◀ 앵커 ▶
시설.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입장에서는 무기나 물질을 좀 앞에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신뢰의 수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먼저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를 먼저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영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 390개 이상의 일종의 시설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신뢰들을 쌓아서 무기와 물질로 옮겨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지금 입장에서는.
◀ 앵커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밝혔고 우리 특사가 갔을 때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임기 내라는 것은 2년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이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실은 2년 사이에 굉장히 벅찹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북한도 시간표를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단계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의 과제겠죠.
◀ 앵커 ▶
앞서 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내일 합의문에 담길 실제로 문자화돼서 담길 내용과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달해줄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와는 전혀 별개일 수 있다는 말이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남북합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를 확인했고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라는 시간을 확인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의, 실행의 단계적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사를 우리 합의문에 담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하고 어느 정도 신뢰 구축 조치 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장 조치와 좀 조율해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거듭 반복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적인 신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상 간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무급 회담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된 행동 대 행동으로, 말 대 말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덜커덕하고 멈춰버린다는 말이죠.
내일 이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해소가 될까요?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일단 이것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그러면은 북한도, 미국도 조금 조속하게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교환하자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든요.
그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내서 일단은 비핵화의 입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초기 이행 조치라는 것인데 이 초기 이행 조치를 우리가 나름대로 좀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중간선거라는 계기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 앵커 ▶
사실은 내일 합의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정상 간의 이제 외교와 합의라는 것이 그 합의가 사실은 미국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답을 듣고 하는 게 아닐까요?
◀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이게 남북미 삼각관계라는 것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움직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국을 방문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충분히 또 한미 간의 의견 조절을 했고 특사가 가서 남북 간의 사전적으로 또 조율한 측면도 있고요.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진전시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