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전쟁 위험 낮추고북미대화 불씨 되살려"

뉴스데스크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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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험을 낮추고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비핵화를 향한 과제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가장 큰 성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GP 철수 등이 담긴 별도의 군사 분야 합의는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이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자기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 한국이 핵협상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비핵화 문제에서 그동안 남쪽은 배제돼 있었거든요. 비핵화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북미관계에 있어 남쪽을 가장 중요한 중재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수석 협상가′ 역할은 ″′빈′에서 북미 협상이 이어진다″는 미국의 화답을 끌어냈습니다.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찰과 검증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실무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는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이른바 ′미래핵′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미사일 제조시설과 같은 ′현재 핵′과 이미 배치된 ′과거 핵′에 집착하는 미국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한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북미 간의 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국면이 타개되면 비핵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방북, 전쟁 위험 낮추고…북미대화 불씨 되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