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 거르고 17시간 일해도법 사각지대 택배기사

뉴스데스크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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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인간적이라고밖에 말하기 힘든 택배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들을 노동 환경을 저희 ′바로 간다′에서 세 번에 걸쳐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택배 업계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택배 기사 5만 명도 속도 경쟁에 내몰리면서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이 택배 기사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그 이유를 파헤쳐 봤습니다.

◀ 리포트 ▶

가로등이 꺼지지 않은 아침, 택배 기사 송세명 씨가 집을 나섭니다.

퇴근한 지 6시간 만입니다.

[송세명/택배 기사]
″수험생 때처럼 알람 시계를 잡고 계속 버티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놓치면 차를 댈 수가 없고…″

화물 터미널에 도착하자 상자가 밀려듭니다.

자판기 커피를 들었다 바로 내려놓고 짐 싣기를 반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일을 하지만 이곳 택배 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 60명은 모두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일반 회사원들처럼 한 직장을 계속 출퇴근해도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특수 고용직′이라 몇 년을 일해도 퇴직금이 없고 교통비·식대·상여금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송세명/택배 기사]
″막장이죠 막장. 돈이 급히 필요한 애들이 와서, 옛날 탄광에 들어가듯이.″

6년차 택배 기사 송 씨의 하루 배달량은 400여 개, 식사는 거르고 화장실은 뛰어서 다녀옵니다.

배달 건수에 따라 700원에서 1천 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달해야 합니다.

출근한 지 12시간이 지나 마지막 배송지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배 물품은 3분의 1 정도만 배송이 끝난 상태입니다.

[송세명/택배 기사]
(저녁도 거르시는 때가 많겠어요.)
″저녁은 안 먹은 지 오래 됐습니다.″

아홉 동을 더 돌고, 17시간 만에 퇴근합니다.

4시간 일했을 때 30분 쉬고 하루 8시간·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택배 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조재철/택배 기사]
″무거운 것을 들다가, 인대가 좀 파열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1도 쉴 수가 없어요.″

영국이나 독일은 법으로 특수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일본도 판례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세경/노무사]
″이분법적인,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에 대한 판단 형태로만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특수 고용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끼니 거르고 17시간 일해도…'법 사각지대' 택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