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주인 이명박"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뉴스데스크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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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헌정사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추가됐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은 역대 네 번째 대통령입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 내용을 최경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정계선/부장판사·1심 재판장]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7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이에 따라 다스 자금 245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로 삼성에게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원 중 6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액 중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의 국고손실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뇌물 등 형량이 높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발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 측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주변에는 경찰 3개 중대가 배치됐지만 특별한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다스의 주인' 이명박…"징역 15년·벌금 1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