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치 기다리지만우리 판단도 있어야"

뉴스데스크조국현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리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재 해제와 관련한 트럼프대통령의 오늘 아침 발언이 국감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역대 정부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며 ″비핵화 진전 상황에 맞춰 제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5.24 조치가 나오게 된 천안함 문제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을 놓고도 성토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심재권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도, 우리도 주권 국가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도 정부가 남북관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김무성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과 유엔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조 장관은 ″미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판단해 진행할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모든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제 시찰단의 방북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천안함 北조치 기다리지만…우리 판단도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