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알고도 쉬쉬"엄마들만 몰랐다"

뉴스데스크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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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희가 지난주 명단을 공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비리유치원 감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돼왔지만 명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원생 부모들이 끊임없이 실명 공개를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지자체에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중앙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해 9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실명과 적발 사유를 공개한 곳은 27곳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명을 공개할 경우 유치원 설립자 명이 특정되고 개인정보가 식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고…″

전국 140여 개 교육지원청에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도 요청해봤지만 110곳이 거부했습니다.

[김신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개인정보고 영업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부모의 알 권리가 어떤 기관의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보거든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위반 사실과 실명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밥과 국에 반찬은 단무지 하나…

지난 2016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부실급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행정 지도 처분만 받아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기를 세게 때리는가 하면 얼굴을 잡고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등 교사의 학대 사실이 확인된 인천의 어린이집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어린이집 37곳에서 211건의 위반사항과 23억 원의 부정 사용을 적발했지만 실명 공개 대상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왜 빠졌는지) 아직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전국 어린이집 수가 4만여 곳에 달하는 지금까지 영유아보호법을 위반해 실명이 공개된 건 1백여 곳에 그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지자체-교육청 알고도 '쉬쉬'…"엄마들만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