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안 맞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일방적 폐원

뉴스데스크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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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립 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엄중 대응하겠다고 정부가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서″가 이유라고 합니다.

정부의 앞뒤 다른 정책,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도가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료가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공립 어린이집을 1천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내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권영숙/따복 어린이집 학부모]
″10월 초에도 신입 아이를 하나 뽑았고, 원장님도 (폐원을) 전혀 모르고 학부모들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1~2년 하고 당장 끝낼 사업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경기도청 측은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인근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지난달 학부모 간담회)]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계속 갈 수가 없고 ′일몰′해야 되는(끝내야 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인근 어린이집은 이미 대기인원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조아라/어린이집 학부모]
″(국공립 대기) 500번대인 거예요. 민간에 가까운 곳 찾아서 넣으려고 보니까 거기는 저희 아이 5세인데 5세가 항상 풀(만원)이에요.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서울 양천구에서 위탁 운영해온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5년 남았지만 위탁업체에서 내년 2월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양천구청 관계자]
″시설 자체가 개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만 환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패널티(제재)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비용을 문제로 구청이 손을 놨다고 분노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있는 국공립도 못 지키면서 새로운 국공립을 확충한다는 어불성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적어도 이 부지 전체를 사지 못해도 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이야기 했어야 했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공립마저 예산을 이유로 일방적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수지 안 맞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일방적 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