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취지 모르나대법 "위헌반대" 공식화

뉴스데스크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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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8일) 국회에서였는데 여야 정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은 법원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안철상/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공식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의견을 냈습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 판사를 두는 방식은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부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원)배당시스템으로 배당하면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가 7개 부고, 5개 부 부장판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사람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헌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재판입니다.″

[정태옥/무소속 의원]
″특별재판부는 유죄를 확신하고 그 재판부가 구성되는 겁니다.

한편 같은 자리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특별재판부' 취지 모르나…대법 "위헌·반대"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