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일 어디까지 대법관에 영장

뉴스데스크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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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에 따라 법을 진행해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법부.

그 안에서도 대법관은 사법부의 상징이자 최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딱 14명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그것도 두 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이들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연이어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두 사람이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에 수뇌부로서 깊숙이 관여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
″저는 사심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업무상 지시 관계에 따른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간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재판 상당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가 된 인물로, 사법부내에서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대법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자리를 이어받은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비리′를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에 대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통해 일부 판사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 3일 뒤에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 어디까지…前 대법관에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