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 미뤄졌는데도재산 몰수라며 반발

뉴스데스크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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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법 처리가 무산되고 결국, 처리에 1년 가까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최대 수혜자는 한유총′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한유총 회원들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유치원 버스까지 동원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국 각지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예고 없이 광화문에 몰려들었습니다.

광장 주변으로는 유치원 버스들이 정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현수막을 단 채 시위성 행진을 벌였습니다.

한때 유치원 버스 70여 대가 광화문 광장 양옆을 꽉 채워 경찰이 해산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기습 시위를 열게 된 건 국회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에 어떤 식으로든 항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강동형/사립유치원 이사장]
″저희는 절대 승리자가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패스트트랙이든, 시행령이든, 박용진 3법이든 저희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유치원 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다 해도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3월부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폐원 규정이 강화되는 등 이미 사립유치원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한테 고발 안 당하고, 에듀파인에서 ′비리 유치원′ 되지 않고, 조심조심 눈치 봐야 되는…그 정도로 힘든 법이에요.″

에듀파인 도입과 폐원 규제 등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실상 ′재산 몰수′라는 겁니다.

경기, 충청 등지에서는 유치원들이 건물에 ′개인재산의 국가몰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동참했습니다.

한유총은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최근 상황에 분노한 각 지역 원장님들의 개별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330일' 미뤄졌는데도…'재산 몰수'라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