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확충이용률 40로 확대

뉴스투데이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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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전국에 국공립어린이집 450개가 확충됩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영상 삭제와 법률 상담 등도 지원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여성 분야를 공윤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값싼 비용에 상대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입학 경쟁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복지부는 현재 3천1백여 개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450개 더 짓고, 13%에 불과한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보육료 단가도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도 낮아져, 200만 원이 넘었던 소득분위 하위 50%까지의 의료비 개인부담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또,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지원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전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2배로 늘리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쉼터도 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도 시행돼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경찰신고에 필요한 사례 수집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과 무료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확충…이용률 4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