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고 사라지고수조원 국책사업 문건 관리부실

뉴스투데이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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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

모두 수조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들이 회의록과 문서들을 분실하거나 무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10월 22일,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의 석유기업 ′하베스트′를 4조 5천 5백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안한 인수 금액보다 1조 1천억 원이나 많은 돈이었지만, 불과 4일 뒤 열린 석유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금액을 지불하기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조사 결과, 이날 있었던 회의록이 하나도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조 3천여억 원의 손실을 입은 책임을 물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수 백억 원대 손실만 떠안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사업.

이 사업 역시 69차례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지만, 이 중 15번의 회의록 원본이 분실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조 7천억 원을 들인 이라크 가스 개발 사업 등 일부 회의록은 아예 작성도 안 됐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폐지업체를 동원해 1톤 트럭 분량의 해외사업 관련 문서를 무단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들도 창고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는가 하면, 영구 보존해야 할 4대강 사업과 세월호 관련 문건 일부는 보존 기간을 최소 3년까지 임의로 줄여놨다가 적발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들이 중요 문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며, 감독 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버려지고 사라지고'…수조원 국책사업 문건 관리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