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그리고 이재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기자,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남북 공동의 합의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합의문의 맨 뒷부분에 있거든요.
보통 정상 간 합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앞에다 두기 마련인데.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이게 뒤에 있다는 건 아무래도 북한 측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 앵커 ▶
내용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기자 ▶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선언만 있고 북핵 폐기 시한이나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없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바라는 게 체제 안전의 보장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 수준의 합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체제 안전 보장은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국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판날 문제일 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회담의 징검다리 회담 내지는 길잡이 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협의와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명문화하는 선에서 북한과 합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이번에는 홍민 연구실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이번 합의문에 우리가 비핵화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 특히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 단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적인 문안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일단 이 비핵화 문제의 고리가 풀려야 나머지 의제들이 다 풀릴 수 있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이제 1월 1일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이 5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선대의 유훈′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써서 의사만 밝혔지 구체성이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일정한 구체성을 갖는 발언이나 합의가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돼서 조금 더 방법적으로 측면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게 보통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균적인 수준은 남북한 양측 지도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했다가 가장 평균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한 등급 높은 것이 조속한이라는 시한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완전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당히 완성된 어떤 문안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시한이라든가 방법, 또는 대상, 범주로 정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합의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내용이 남과 북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남, 북, 미 3자 남, 북, 미, 중 4자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칭했는데 어떻습니까?
◀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셨던 로드맵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상하셨냐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겨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북미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소위 말해서 확인, 합의, 선언이라는 구조를 이미 상당히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합의문에 그걸 그대로 넣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 올해 정전 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걸 체결한다, 종전 선언을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진전된 굉장히 뭔가 구체적인 것을 적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체제, 소위 말하면 평화 협정을 맺는다라고 그냥 합의문에 선언문에 담았기 때문에 향후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한 당사국 소위 남북미중이 준비를 하는 회의가 올해 안에 진행돼야 되고 그것이 비핵화와 동시적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이 합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서해 평화 수역 이것에 대한 언급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네, 남과 북은 이번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서해 평화 수역으로 조성키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에 10.4 선언의 연장선 상이라고 봐야 하겠죠.
서해5도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침몰과 같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면서 항상 전쟁의 불씨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어민들의 조업 피해도 심각한데요.
특히 서해 NLL 인근 바다는 국내 최고의 꽃게 어장이지만 군사적 긴장감으로 중국 어선이 사실상 차지했었습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안전 조업과 어장 확장을 위해서 이달 초부터 서해5도 한반도기를 달고 조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5도 주민들은 이번 판문점 선언의 합의를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합의가 북한의 군사 요충지인 해주 지역을 경제 특구로 변모시켜서 서해5도에 영구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홍 실장님,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시키겠다, 이런 조항도 있던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굉장히 의미가 큰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비무장화라는 것은 정전협정을 갖다가 지금 우리 현 상태에서 남북한이 다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화기 무기를 소지하고 비무장 지대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화기를 비롯해서 GP까지 해서 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계속 UN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UN에다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저희가 정전협정 위반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이 더 높은데요.
그건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위반사례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더 많이 카운트된 건데요.
어떻든간에, 일단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비무장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중무장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을 갖다가 준수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비무장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원을 빼야 되고요, 그다음 시설도 빼야 되고 GP라든가 이런 시설물도 빼는 거죠.
그다음에 지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과 관련된 인원 전체를 다 빼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크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UN사 자체에서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하는 걸 가지고 사실상 어떤 장애를 걸거나 이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번 합의문에는 남북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도 많이 있는데요.
이재웅 기자, 이 가운데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지금은 폐쇄된 개성공단에는 예전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남측 직원들이, 그리고 3층에는 북측 직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었거든요.
이번에 남북은 남북 당국자가 상주를 하면서 당국 간 협의를 주고 받고 남과 북의 민간 교류를 지원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성공단의 확장판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에 따라서 판문점에 설치됐었지만 이후에 남북 직통 전화 수준으로 전락했던 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과는 별도로 남북 당국 간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남북 관계 발전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