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시나리오"공시가액누진세율 수정"

뉴스투데이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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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4월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보유세 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재정개혁특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신지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개정 이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도,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 재정특위는 네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P씩 올리는 겁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번에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시행령만 고치면 돼 그동안 가장 유력한 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두 번째는 세율과 누진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주택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네 단계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올리는 안입니다.

최대 9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현재 6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안과 2안을 합친 안, 즉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지만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강화되기 때문에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세율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똘똘한 1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종부세 강화 시나리오…"공시가액·누진세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