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변협 회장 수임 자료 국세청 제공 검토

뉴스투데이임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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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뒷조사를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한변협 대응문건″이라는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의 수임 내역을 파악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문건 가운데 ′대한변협 대응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하 전 회장은 해당 문건에 대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내역을 조사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안이 담긴 걸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 전 회장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수임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구상을 위헌적 발상이자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가운데, 해당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없다며 비공개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변협 회장 수임 자료 국세청 제공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