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부 업종 고용에 영향"정부도 고민

뉴스투데이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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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정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 또 일부 연령층에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였던 경우는 다섯 번이었습니다.

인상 초기, 실업률은 항상 올랐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체 실업률이 줄고 인구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통계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 소득을 올리는 장점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실제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는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3위인 23.7%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파급력이 큰 편이어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최저임금, 일부 업종 고용에 영향"…정부도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