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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말끝마다 "시간 촉박"…'부실 청문회' 속내는?
입력 | 2018-09-11 06:11 수정 | 2018-09-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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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은커녕 후보자에 대한 자료도 청구하지 못한 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박영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충실히 검증하겠다면서도 변명 같은 꼬리말이 붙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만은….″
″촉박한 일정과….″
″비록 촉박한 일정이긴 하지만….″
왜 모두들 시간이 없었다는 걸까?
인사청문특위에 청문회 안건이 회부된 게 금요일인 지난 7일.
그런데 당장 월요일 오전에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합의했습니다.
청문회까지 금토일 3일, 단 70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 중 이틀이 휴일이다 보니 정부부처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었고, 증인을 부르려면 닷새 전에 통보해야 해서 결국 한 명도 못 불렀습니다.
반면 같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는 열흘 이상 검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유독 여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만 준비기간이 촉박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교섭단체들끼리 서로 추천한 후보자들을 무사통과 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청문위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근간과 본질을, 국회 추천 몫(후보)란 이유로 무시해 버린 것은 아닌지….″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