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혜연

유남석 "정치 중립 확보해야"…'다운계약' 시인

입력 | 2018-09-13 06:16   수정 | 2018-09-1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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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12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연구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는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