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적발 0건안전지대는 여전히 부족

뉴스투데이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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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점검에 나섰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력을 동원해 전국의 화장실과 공공장소를 뒤지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자화장실 문과 벽 곳곳에 일부러 만든 듯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사물함 옆면에서도 손톱 크기 만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9월 한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쇼핑몰, 숙박 시설, 영화관 등의 화장실과 탈의실, 수유실 등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설치 흔적으로 의심이 되는 구멍 124개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카메라는 단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곳은 사실상 (불법 카메라) 설치가 좀 어렵죠. 그래도 구멍들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를 하고….″

지난 6월부터 50억 원을 들여 매주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전국 3만 9천 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100일간 단속을 벌인 경찰청도 실적이 없긴 마찬가집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는 물병, 시계, 안경 등 갈수록 첨단화되고 구별하기 힘든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단속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오프라인에서 단속하는 게 효력이 없다면, 온라인에서 단속하는 방법을 좀 더 철저하게 갖추도록 제도적 개선을 한다거나….″

불법 촬영 범죄는 6년 사이 네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적 없는 현장 점검을 무작정 반복하기보다, 점검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몰카 적발 '0건'?…안전지대는 여전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