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찬

"보고 받았으나 지시 안 해" 檢, 추가 소환 뒤 신병처리

입력 | 2018-10-17 06:13   수정 | 2018-10-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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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이틀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밤샘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귀가 9시간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해 부분을 적극 해명하겠다던 1차 소환과 달리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아직도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법관 사찰 등 각종 문건을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이 겨눈 혐의 가운데 핵심인 직권남용에 대해선 30년 법관 경력과 법원 자체 조사를 언급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 등이 충분히 확보됐고, 적용된 혐의도 여러 개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이 해당 실국장들이 직접 보고해 자신은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 여하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수뇌부에 대한 수사 동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