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해법 두고벌써부터 불협화음

뉴스투데이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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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곳곳에서 이런 기류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한유총이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유아교육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에서 유아교육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민간에게 많이 의지를 했고….″

그러면서 ″많게는 20~30억 원, 적게는 10억 원 이상 투자한 개인의 재산을 전혀 인정 안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호응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린이를 기른다고 하는 ′공공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두 개를 어떻게, 양쪽을 다 살리느냐….″

당장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를 이끈 박용진 의원은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유총의 태도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건 ′감사받을 게 돈 줘라′, ′에듀파인 받아들일 테니 건물 사용료 내라′. 이낙연 총리가 하신 말씀도, 사실은 지금 그 말씀 하실 타이밍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한유총은 이 총리의 발언이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며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의 사립유치원 정책 기조를 사실상 제지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박 의원과 유 부총리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여기에 당정의 엇박자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가 수월하진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사립유치원' 해법 두고…벌써부터 '불협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