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국민 눈높이 맞춰라"

뉴스투데이이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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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직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공급자인 정부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수정 보완하라는 주문인데요.

보험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었습니다.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추면서, 노후 소득도 보장하자니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건복지부 논리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느냐는 겁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숫자 계산만 하지 말고 과연 ′노후를 위해 지금 더 내도 괜찮다는 건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입니다.

또 보험료 걷어 지급하는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보험료만 올라갈 경우 여론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시한 건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지난 8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정책자문안이 보도되자, 곧바로 정부 방침과 정반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 8월13일)]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장관이 대면 보고까지 한 정부안을 되돌려 보낸 건 매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질책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재검토에 공청회 등을 감안하면 당초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국민 눈높이 맞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