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이렇게 하면 됩니다'…삼성 '컨설팅' 나선 고용부

입력 | 2018-11-23 06:09   수정 | 2018-11-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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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무마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잠재울 개선안까지 담당공무원이 대신 만들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초.

정현옥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은 권 모 실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뒤집으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과 비난이 우려된다.

그러니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삼성 측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 전 차관의 지시를 받은 권 모 실장은 삼성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내놓은 개선안이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자 아예 주무과장에게 삼성 측이 만들어야 할 개선안을 대신 작성하라고 지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완성한 삼성의 개선안을 전달하는 역할은 정 전 차관이 직접 맡고 나섰습니다.

정 전 차관은 삼성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임원인 강경훈 부사장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고, 단둘이 경기도 과천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해당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7일 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이 아닌 합법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부가 작성한 문건도 자신이 마련한 개선안이라고 공표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