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령

'통진당 소송' 개입?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입력 | 2018-12-12 06:16   수정 | 2018-12-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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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인복 전 대법관이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인복 전 대법관은 일요일인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요청에도 조사를 거부해온 이 전 대법관이 비공개를 조건으로 조사에 응하기로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검찰은 해산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의견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전달했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이 전 대법관이 문건을 받아 선관위 직원들에게 검토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법관은 단순 참고용으로 문건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법관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법원 1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을 당시, 일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삭제된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법관은 조사 당시 관련 문건을 제출받지 못해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중요한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범죄 혐의 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