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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미·중 갈등 고조
입력 | 2020-06-30 12:13 수정 | 2020-06-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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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늘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나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으로 예상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앞두고 미국산 국방물자의 대 홍콩 수출을 중단하고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