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왜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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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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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들 ′배드 파더스′

▶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들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

▶ 신상 공개된 부모들, ′배드파더스′ 명예훼손으로 고소

▶ 신상 공개 400명 중 110여 명 양육비 지급

▶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 공개 ′무죄′…판단 배경은?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 법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수인의 관심 대상″

▶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 아냐″

▶ 10명 중 7명꼴 ″양육비 못 받아″

▶ ″고의로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

▶ 양육비 지급 법적 강제 수단 없어

▶ 양육비 받아낼 방법 있는데…″정부가 가로막아″

▶ 다른 나라들은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

▶ 세스코, 퇴직자 ′일거수 일투족′ 사찰 논란

▶ ′찰칵찰칵′ 직원들 움직일 때마다…1분 단위 사찰

▶ 한 퇴직자는 다섯 차례 동향 보고 작성

▶ 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담긴 보고서도 작성

▶ 확인된 감시 대상만 58명

▶ 퇴직 직원 가족까지 무차별 사찰

▶ 세스코, 퇴직자 전방위 사찰 이유는?

▶ 동종업계 취업 막으려 법적·금전적 조치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조치? 명백한 인권침해?

▶ 해충 대신 퇴직자 잡은 세스코…″사찰은 중범죄″

▶ 세스코 측, 사찰·사찰팀 존재 자체 모두 부정

▶ 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 ″이춘재 자백 진술 신빙성 인정돼″

▶ 재심 청구 2달 만에 개시 결정 ′이례적′

▶ 이춘재 자백·새로운 증거 발견이 주효

▶ 8차 사건 ′공소시효′ 지나…진범 처벌은?

▶ 억울한 옥살이 20년 ′윤 씨′, 보상은?

▶ ″무죄 확정 시, 형사 보상금 청구 가능″

▶ 수십억 보상금 받아도…잃어버린 20년 어쩌나

[이슈 완전정복]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