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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입력 | 2020-01-17 14:55   수정 | 2020-01-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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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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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 반려동물 보유세…어디에 쓰나?

▶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팽팽′

▶ ″보유세는 물건 개념…양육세로 바꿔야″

▶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측 입장은?

▶ ″세금 부담 탓에 유기동물 늘어날 것″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측 입장은?

▶ ″무책임한 입양 줄어들 것″

▶ ″동물복지에 잘 쓰인다면 좋은 정책″

▶ 1인 가구·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가구 ↑

▶ 유기 동물, 해마다 10만 마리 넘어

▶ 반려동물 가구 증가…동물보호·복지 인식 변화

▶ 반려동물 ↑·유기 동물 ↑…대책 마련 필요

▶ ″반려동물 등록제 보급이 전제돼야″

▶ 사람·동물 공존 ′동물복지 종합 계획′ 발표

▶ 정부 ′동물복지안′…또 어떤 내용 있나?

▶ 반려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최장 징역 3년

▶ ′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 ′뇌물공여′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 ′채용 특혜′ 인정했지만 1심 무죄…왜?

▶ ″부정 입사 맞지만 청탁 여부 불명확″

▶ ″서유열 전 사장 증언에 신빙성 부족″

▶ 김성태 1심 무죄…″범죄 증명되지 않아″

▶ 검찰, 김성태 징역 4년·이석채 2년 구형

▶ 검찰, 항소할까?

▶ 김성태 ″총선에 매진…정권에 맞설 것″

▶ 김성태 ″1심 무죄면 공천심사 과정과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