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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입력 | 2020-01-17 14:55 수정 | 2020-01-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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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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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 반려동물 보유세…어디에 쓰나?
▶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팽팽′
▶ ″보유세는 물건 개념…양육세로 바꿔야″
▶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측 입장은?
▶ ″세금 부담 탓에 유기동물 늘어날 것″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측 입장은?
▶ ″무책임한 입양 줄어들 것″
▶ ″동물복지에 잘 쓰인다면 좋은 정책″
▶ 1인 가구·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가구 ↑
▶ 유기 동물, 해마다 10만 마리 넘어
▶ 반려동물 가구 증가…동물보호·복지 인식 변화
▶ 반려동물 ↑·유기 동물 ↑…대책 마련 필요
▶ ″반려동물 등록제 보급이 전제돼야″
▶ 사람·동물 공존 ′동물복지 종합 계획′ 발표
▶ 정부 ′동물복지안′…또 어떤 내용 있나?
▶ 반려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최장 징역 3년
▶ ′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 ′뇌물공여′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 ′채용 특혜′ 인정했지만 1심 무죄…왜?
▶ ″부정 입사 맞지만 청탁 여부 불명확″
▶ ″서유열 전 사장 증언에 신빙성 부족″
▶ 김성태 1심 무죄…″범죄 증명되지 않아″
▶ 검찰, 김성태 징역 4년·이석채 2년 구형
▶ 검찰, 항소할까?
▶ 김성태 ″총선에 매진…정권에 맞설 것″
▶ 김성태 ″1심 무죄면 공천심사 과정과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