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제도화 성과"직제 개편 의결

5시뉴스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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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과 관련해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과 국정원 개혁법안도 한묶음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부처가)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 직제개편안도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통합경찰법이 남아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의 제도화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더 커진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한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일상에서 부딪히는 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검찰 개혁 제도화 성과"…직제 개편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