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지금 국회에서 만나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를 놓고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세도 대폭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부동산 세재 대책을 협의중입니다.
당정청은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4%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한편, 과표구간을 낮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도 지금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16 대책 때 나온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거주 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갭투자 등을 통해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내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12·16 대책′ 때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강화해 이득을 남기지 못하게해서 투기 동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 기본 기조″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이면 매물이 나오지 않아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면 주택 매수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며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