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난긴급생활비 지원226개 지자체 전수조사

뉴스데스크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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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는 속도″라고 강조할 정도로 정부 역시 코로나19 대책이 골든 타임, 즉 적기에 현실화할 수 있는 속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지자체가 선 지급하고 정부가 후 보전′하는 기본 틀을 결정하고 전국 226개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지금의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주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시작한 이른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전국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정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이번 주말 설문조사를 한다″며 ″결과를 취합해 다음 주 초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우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할 건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취약계층부터 지원할 건지 묻겠다는 겁니다.

또 1인당 지원규모와 횟수는 어느 수준으로 할지, 필요한 예산 가운데 지방정부가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 지도 조사합니다.

지원금의 명칭도 설문 대상인데, ′수당′이나 ′소득′ 같은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침을 확정한 청와대가 ′선 지자체 지급·후 정부 보전′이라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또는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시고 나중에 추경이 의결되면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청와대는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국비 보전 비율을 가급적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자치단체장 회의에선 ′기초단체 15%, 광역단체 15%, 국비 70%′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규모, 지방비와 국비 비율 등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 영상편집: 김재석)

[단독] 靑 재난긴급생활비 지원…226개 지자체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