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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1호 법안'에 4박 5일 줄서기…제출 경쟁하는데 통과는?
입력 | 2020-05-30 20:15 수정 | 2020-05-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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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국회에서 제일 처음 추진할 법안, 이른바 ′1호법안′을 놓고 경쟁이 뜨거운데요.
법안 제출을 먼저 하기 위해서 무려 4박5일간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출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보좌진이 법안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법률안 접수를 위해, 4박 5일간 복도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준/박광온 의원실 비서]
″두 시간에 한 번씩 총 6명이 교대를 해가면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대기 시간에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업무를 보면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실 만이 아니라, 정당간 ′1호 법안′경쟁도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정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 국회 첫 번째 국회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자체적으로 1호 법안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코로나 이후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단의 법안들을 모아서 (′1호 법안′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1호 법안들은 개원 초 주목을 받게 되지만, 최종 성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자동 폐기됐고, 18, 19대 때는 일부만 반영, 17대 때도 페기됐습니다.
각 당의 1호 법안은 여야를 대표하는 법이다 보니 대립이 치열해져 통과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회 개원 초마다 되풀이되는 1호법안 제출 경쟁보다는 내실있는 협의와 최종 통과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