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러 나라는 야당의 압박에 대해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총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부동산 문제를 사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유동성 과잉 공급과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집값 상승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
부동산세 강화 대책을 놓고 야당은 정부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의원님,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고작 국가가 국민들한테 피빨듯이 세금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피빨듯이 세금을 걷는다는 건요. 저는 지금 이 저희 기재부 직원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세정 정책들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명, 관세청의 5천명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밤을 새워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김현미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몇 억을 쉽게 벌 수 있었다′는 말이 세간에 떠돈다면서,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윤영석/미래통합당 의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정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오히려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합니다.″
정 총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대책에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지만, 육사 부지는 현재 논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